정년연장 65세 도입배경

정년연장 65세 도입배경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연령은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와 같은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지속적인 노인 부양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정년연장 65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2022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제3기 범부처인구정책TF는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2022년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정년연장 65세 도입배경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도입배경

목차 1. 정년연장 65세 도입배경 2.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점 3. 정년연장 65세 장점 4. 정년연장 65세 단점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정년연장 65세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자 비중은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30년 이후면 2.5배 세수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2020년 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도 부처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2020년 12월 발표한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정년연장 논의가 빠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청년 고용 절벽이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수 절벽도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8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 복지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고 세수 확보에는 구멍이 생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연금 수급자는 갈수록 많아지고 근로소득세 등 납세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2033년 연금수급 연령이 65세로 올라서게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10년 정도 시간이 남은 셈이기 때문에 연장 논의를 빨리 시작하여 일본처럼 단계별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듦에 따라 2020년 30~59세 인구의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143만 원이었지만 2050년에는 374만 원으로 약 231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년연장 65세가 도입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2022년 대선을 앞둔 여론의 표를 의식한 계산적인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 연장 수혜자인 50대는 860만 명으로 20대 청년보다 200만 명가량이 많으며 40대 인구 810만까지 더하면 정년연장이 표수를 확보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년연장 65세 도입배경

2.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점

정부는 정년연장 65세가 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2022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65세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시행 중인데요. 현재 일본의 기업 역시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79.3%의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통하여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기준연령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도입 초기부터 계속 고용 연령을 65세로 설정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연동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로 2023년에는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늦추어집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점

3. 정년연장 65세 장점

정년연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년 연장시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숙력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연령 이전으로 정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정년 간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적인 차인가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50대는 가장으로서 자녀의 대학교육과 결혼, 노후 준비로 가장 많은 소득이 필요한 시기인데 직장에서 정년 때문에 근로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인 불행이며 숙련된 인력을 노장에서 퇴출하는 사회적인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경제와 기업, 개인 모두를 위하는 해법이 정년 연장이며 임금 시스템을 개혁하는 경우 기업 노동비용 하락 이점을 가져와 청년층 취업 기회도 늘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 장점 요약
  
• 노인 빈곤문제 해결
  
• 숙련인력 부족 문제 완화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효과 기대
  
• 노년의 경제적인 불화 해소
  

정년연장 65세 장점

4. 정년연장 65세 단점

우리나라는 고령 근로자가 생산성에 비하여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에 다르면 55세 이상의 근로자의 상대임금은 35세 미만의 근로자에 비해 3배나 높은 반면 생산성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정년연장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면 기업으로서는 고령근로자 고용부담과 신규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은 매년 5% 이상의 신규 채용을 통하여 내부의 노하우와 기술을 젊은 층에 선순환시키지 않으면 인력과 기술 개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정년연장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령근로자 고용에 대한 부담과 신규채용 감소로 기업 조직 내부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세대간 일자리 경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단점 요약
  
• 고령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임금 부담 가중
  
• 인력과 기술 개발 장애 발생 가능성
  
• 세대 간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갈등 발생
  

정년연장 65세 단점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현재 정부는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 일몰을 맞이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대신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예산으로 295억 6천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에 19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 기준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 인력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해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276억원을 편성하여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하여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점차적으로 바꾸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상으로 정년연장 65세 도입배경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고용제가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본에 출장을 갔을 때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100세 할아버지 노동자를 보고서 저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노동의 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일하며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평생 노동할 목적으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의 경우에는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논점에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존재함으로 절충안이나 단계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초고령화 사회가 될 시기가 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